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총상속재산가액은 본래 상속재산과 간주(의제)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으로 구분된다.

공과금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써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장례비용

• 일반장례비용 : 1,000만원 한도(최소 500만원 인정)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 500만원 한도
  봉안시설 비용

  자연장지 비용

채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써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로 입증된 것을 말한다.

사전증여 재산가액

구분	증여재산가액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재산

* 상속세 합산 과세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가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순금융재산가액)이 있으면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상속공제
2,000만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000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10억원 초과	2억원

동거주택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 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 차감)의 100%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서 공제한다(6억원 한도).

일괄공제

구분	상속공제액
① 기초공제	기초공제 : 2억원
②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공제 : 자녀 ×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 상속인(동거가족포함) 중 미성년자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 연수 연로자공제 : 상속인(동거가족포함, 배우자 제외) 중 65세 이상 연로자 × 5천만원 장애인공제 : 상속인(동거가족포함) 중 장애인 × 1 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③ 일괄공제 선택여부	일괄공제 : MAX(A, B) A : (① 기초공제 2억원 + ②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 B :5억원 *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일괄공제 적용 불가

상속공제한도

공제적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증여채무 이행 중인 재산 포함)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써 공제액은 아래와 같다.

세율은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이다.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일반적인 상속은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상속 이 이루어질 때 각각의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세대생략상속은 할아버지에서 아들로 상속이 이루어져 상속세가 한 번 밖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30%(40%)할증과세를 하는 것이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세액 계산]

*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액공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때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공제율은 재상속기간이 상속개시 후 1년이 경과할 때마다 10%씩 체감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재상속기간	1년내	2년내	3년내	4년내	5년내	6년내	7년내	8년내	9년내	10년내
공제율(%)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세액 포함)에서 징수유예세액과 공제·감면세액 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 상속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구분	무신고가산세
일반적인 경우	일반무신고납부세액 X 20%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부정무신고납부세액 X 40%

과소신고 가산세 : 상속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구분	무신고가산세
일반적인 경우	일반무신고납부세액 X 10%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부정무신고납부세액 X 40%

납부지연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

기간별 납부지연 가산세율

기간	기간세율(1일)
2022.02.15 ~	2.2/10,000
2019.02.12 ~ 2022.02.14	2.5/10,000
~ 2019.02.11	3.0/10,000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연부연납

• 요건
  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②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얻을 것

  ③ 담보를 제공할 것
• 연부연납기간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가업상속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 :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10년 내로 한다. 즉, 일반적으로 신고기한 내에 1/11을 납부하고 나 머지 10/11는 매년 1/11씩 10년간 납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연부연납가산금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써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성격으로 현재는 2023. 3. 20. 개정된 2.9%를 적용하고 있다.

  [기간별 연부연납 가산율]

  기간	20.3.13~21.3.15	21.3.16~23.3.19	23.3.20~
  가산율	1.8%	1.2%	2.9%

물납

[물납의 요건]

• ① 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포함)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으로 법에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
• ②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
•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